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장애인공약 발표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복지 예산 확대 등 7개

오는 6월 3일 제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의 공약은 ▲장애인 직접 참여·중심의 정책 만들기 ▲장애인 등 위한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건강권 보장 ▲‘좋은 일자리’ 중심의 사회 참여 지원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 마련 ▲고령 장애인 지원 확대 등 크게 7가지다.

먼저 ‘장애인 직접 참여·중심의 정책 만들기’를 위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등 글로벌 정책 트랜드에 부합하는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직접 참여해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약속했다.

또한 교육, 노동, 복지, 주택, 교통, 금융,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장애 친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에 대한 장애 영향 요소를 반영하고, 장애인 정책심의위원회 기능 강화를 공약했다.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공약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및 충전, 정보제공 등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휴식·여가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및 노인 모두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향후 장애인 보조기기법을 개정해 지역주민 중 장애인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 공약은 장애인건강주치의를 현 765명에서 3000명까지 늘리고, 지역장애인보건센터를 현 19개소에서 70개소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모든 장애인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도 대폭 추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줄이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도 약속했다.

‘좋은 일자리 중심의 사회 참여 지원’ 공약은 장애인 재정지원일자리에 ‘배리어프리 인증’과 ‘사후관리 관련 직무’ 및 공공기관 연계형 일자리로 확대해 양질의 안정적 직무를 약속했다. 또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추가 설치하고, 중소기업벤처부 등에 장애인기업 육성 전담 부서 설치도 공약했다.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 공약에서는 장애인이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와, 통합바우처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별로 분산된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개인개좌 형식으로 통합하는 방안 추진이 담겼다.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 마련’ 공약에는 생애초기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발달장애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조기 개입, 영유아 통합교육 환경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체계 강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 ‘고령장애인 지원 확대’ 공약에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통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모형을 개발해 지역돌봄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65세 장애인도 장기요양 서비스보다 더 나은 맞춤형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장애인 이동권 강화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차별 없는 성장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 등 총 5가지의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의 많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면서 “누구나 원하는 삶을 꿈꿀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대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동권 강화’ 공약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면서 “모두를 위한 설계, ‘유니버설 디자인’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권리 보장’ 관련해서는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대해선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공약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 ‘통합교육 지원’ 관련해선 “작년 말 여야 합의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통과 됐다. 취지대로 모든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대한국민으로서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 가족과 공동체, 국가 안에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맺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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