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닻을 올리다

□ 보건복지부는 1월 8일,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준비를 위해 복지부 내에 구성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단’(이하 시행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 날 복지부 청사에서 오후 1시 40분에 개최된 시행단 현판식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 시행단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단장으로, 4개팀(총괄, 제도, 기준, 시스템) 23명으로 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은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해 12월 9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이 자리에서 문형표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므로 이번 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또한, “새롭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들께 알리는 데에 특히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 맞춤형 개편은 올해 7월 1일 시행예정이며, 선정기준이 완화돼 새롭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15.6월초 사전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후에도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기존과 다름 없이 주민센터에 한 번만 하시면 되고,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시던 분들은 별도 신청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개편을 통해 수급자 수가 76만명 증가하고 (134만명→210만명), 현금으로 지원되는 급여액도 평균 4.9만원이 증가할(42.3만원→47.2만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